재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
-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다
- 출퇴근·영업에 차가 꼭 필요하다
-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상담을 미뤘다
재산이 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 전세보증금은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차량은 시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따로 갚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은 원래대로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봅니다.
재산을 지키며 진행하는 5단계
- 재산·채무 목록화부동산·보증금·차량 정리
- 청산가치 계산재산 가치 평가
- 유지·처분 계획지킬 재산 결정
- 변제계획 설계최장 5년까지 검토
- 법원 신청금지·중지명령 함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설계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 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 상황
- 시세 4억 원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남아 있고, 카드·신용대출이 따로 있습니다.
- 걱정
-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 대응
-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를 청산가치로 계산하고, 그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포인트 집을 팔지 않는 대신, 순가치만큼은 변제 총액에 반영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 상황
-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집에 살면서 신용 빚이 늘었습니다.
- 걱정
- 보증금을 다 빼앗기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 대응
- 법이 보호하는 보증금 일부를 뺀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고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포인트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보호 금액을 확인합니다.
영업에 쓰는 차가
있는 경우
- 상황
- 배송 일을 하며 차량이 꼭 필요하고, 차량 할부도 남아 있습니다.
- 걱정
- 차를 팔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응
- 차량 시가와 할부 잔액을 확인하고,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명해 유지 계획을 세웁니다.
포인트 고가 차량은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방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 절차의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히 계산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 자료
- 전·월세 계약서
- 담보대출 잔액 확인서
- 차량 등록증과 할부 잔액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차는 팔아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면요?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법무법인 심원(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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