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로
빚이 커졌다면
-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대출로 메웠다
-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다
- 원인 때문에 신청이 안 될 거라 생각했다
- 지금도 손실을 만회하려는 생각이 든다
투자·도박 채무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원인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보다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등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파산은 면책불허가에 주의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는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다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 소명이 핵심
증권·거래소 내역을 정리하고 남은 잔고를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진행 중에는 투자를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도박 채무 정리 5단계
- 거래 내역 수집증권·거래소 기록
- 사용처 정리대출과 손실 연결
- 절차 선택회생·파산 비교
- 소명서 작성경위와 반성
- 법원 신청금지·중지명령 함께
투자·도박 채무라면,
이렇게 소명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출로 코인에 투자해
손실이 난 경우
- 상황
-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 걱정
- 투자로 생긴 빚이라 받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대응
- 대출 실행일과 거래소 입금 내역을 연결해 사용처를 정리하고, 관할 법원 기준에 맞춰 소명합니다.
포인트 손실을 숨기기보다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거래로
손실이 커진 경우
- 상황
- 주식 신용거래와 미수로 손실이 커져 빚이 생겼습니다.
- 걱정
- 아직 남은 주식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 대응
- 남은 주식은 재산으로 신고하고, 손실 경위와 현재 잔고를 정리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포인트 남은 잔고를 빠뜨리면 은닉으로 볼 수 있어 꼭 신고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이
섞여 있는 경우
- 상황
- 생활비 대출 일부가 도박에 쓰였습니다.
- 걱정
- 개인파산은 안 된다고 들어 막막합니다.
- 대응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고, 단도박 노력과 경위를 성실히 소명합니다.
포인트 파산은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라, 소득이 있다면 회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방법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 절차의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거래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코인 거래소 거래 내역
-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 메모
- 현재 남은 계좌·지갑 잔고
- 빚이 생긴 경위 메모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손실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거래소 내역을 다 제출해야 하나요?
진행 중에 투자를 계속해도 되나요?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법무법인 심원(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시·인가·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자책은 그만,
정리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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